[3편] 한국 및 해외의 디지털 유산 법률 흐름

죽은 뒤에도 남는 내 계정들, 누가 관리하나요? – 2025 디지털 유산 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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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사람이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것은 유품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이메일, 사진, 영상, SNS 기록도 ‘유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합니다.
사망자가 남긴 계정에 유족이 접근하려 해도, 대부분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를 막고 있으며,
한국의 법률은 여전히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디지털 유산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법률이 이미 존재하거나 정비되고 있으며,
유족의 권리와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및 해외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적 흐름을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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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의 법적 현황: “아직 법이 없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유산을 명확히 규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상속 대상은 ‘유체물’ 혹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한정됩니다.
• 대부분의 디지털 콘텐츠(이메일, SNS 기록, 클라우드 사진 등)는 법적으로는 ‘비재산권’으로 분류되어 상속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열람하려 해도, 법적인 근거 없이 플랫폼에서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핵심 문제

• 민법 해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속법이 충돌함 (개인정보는 본인 사망 후에도 보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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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판례 및 사건 사례

📍 2018년: 카카오 계정 접근 소송

• 사망자의 유가족이 카카오 계정에 접근하려고 했으나, 카카오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
• 법원은 카카오의 손을 들어주며, “사망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제3자 접근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림

📍 2021년: 유튜브 채널 상속 갈등

• 유튜브 수익을 발생시키던 채널을 운영하던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사망
• 가족은 해당 채널의 수익금 및 콘텐츠 관리 권한을 주장했으나, 구글은 계정 접근을 거부함
• 결국 가족은 사망자의 이메일 접근이 불가능해 수익금도 회수하지 못함

📌 이 사례들은 한국 사회가 디지털 유산에 대해 아무런 법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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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외 주요 국가의 디지털 유산 법률 흐름

🇺🇸 미국: RUFADAA 법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 2015년 통과, 2021년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
• 핵심 내용:
  • 본인이 생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유언 또는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유족(또는 법적 대리인)이 계정에 접근 가능
  • 플랫폼의 약관보다 법적 유언장이 우선
  • 단, 본인의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플랫폼 약관이 우선됨

📌 의미

• 생전 사전 설정이 가장 중요
• 법률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상속자 권리를 일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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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GDPR 기반의 프라이버시 중심 접근

• 유럽은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이므로, 사망자의 계정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유족이 계정 콘텐츠에 접근하려면 고인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함
• 예외적으로 독일은 2018년,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SNS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EU 전체에서는 국가별로 해석 차이가 있으나, GDPR의 기본 방향은 ‘사망자 프라이버시 보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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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디지털 자산 = 상속 가능 자산

• 일본은 암호화폐나 온라인 결제 잔액 등의 재산적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명확히 상속 가능하다고 규정
• 다만, SNS나 이메일과 같은 비재산적 콘텐츠는 접근 권한이 불분명함
• 2023년 이후 디지털 유산 정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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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디지털 유산 법적 쟁점 요약

쟁점설명현재 한국의 상황해외 상황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망 후에도 보호 대상인가?	명확한 기준 없음	유럽은 엄격 보호, 미국은 조건부 접근
유족의 접근 권리	가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권리	법적 보장 없음	미국은 생전 동의 시 가능
재산적 자산 인정 여부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인가?	일부만 인정 (암호화폐 등)	대부분 상속 인정
유언의 효력	유언장에 디지털 유산 명시 시 효력	인정하지 않음	미국, 일부 EU 국가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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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2025년 현재, 한국에서는 디지털 유산 관련 논의가 국회와 법조계에서 서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전에 ‘디지털 유산 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것:

• 디지털 유산 목록 정리 (계정, 로그인 정보, 주요 자산)
• 유언장 또는 위임장 작성 (변호사 통해 공증 가능)
• 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사후 설정 기능 활용 (구글, 애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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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법보다 준비가 먼저다

디지털 유산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충돌을 유발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례에서는 수많은 가족이 고인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고, 기억과 유산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자신의 디지털 자산과 콘텐츠를 목록화하고, 생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주제가 사회 전반에서 공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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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예고

다음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사망 전 준비 가능한 디지털 유산 관리법”
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