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전세대출이 ‘주거 안정’에서 ‘투기 레버리지’로 변질된 이유 전세자금대출은 본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성 금융이었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고, 세입자는 은행에 장기 분할로 갚는 구조다. 문제는 한국 고유의 전세제도 특성상, 이 대출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갭투자를 떠올려 보자. 투자자는 자기 돈 1억 원으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 세입자가 들어오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억 원은 은행 전세대출을 통해 조달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사실상 자기 돈 1억 원으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셈이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서 전세대출 = 투기 수단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금융당국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